법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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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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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8 율촌 4 태평양 2 서초 2 제일종합 1 원 1 나라 1 나래 1 상선 1 민 1 이래	# 변호사 (상위 10) 5 박해성 4 한위수 4 문병상 3 김일두 3 한경국 2 이강만 2 박상기 2 최장섭 1 고태관 1 김병준

2. 판례 목록 (35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4다227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17상,21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2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28 판결
  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1]
  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

3. 대법원 2016. 11. 9. 선고 2014두3235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6하,1926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4년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1. 17. 선고 2011나1493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조선귀족령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5. 서울고법 2014. 1. 8. 선고 2011누503 판결
  [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] 상고[각공2014상,188]
  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선고 2011누3229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7. 대법원 2013. 10. 31. 선고 2011다2623,2630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·소유권보존등기말소][미간행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8. 대법원 2013. 5. 23. 선고 2011두31390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3하,1119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9. 대법원 2013. 3. 28. 선고 2009두11454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3상,760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5. 10. 선고 2011두16858 판결
  [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가귀속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0두17557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공2012상,518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2. 대법원 2012. 2. 9. 선고 2011두22006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2011년

13. 의정부지법 2011. 12. 7.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
  [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] 항소[각공2012상,161]
   지분소유권이전말소등기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14. 서울고등법원 2011. 11. 17. 선고 2011누17624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5. 대법원 2011. 6. 24. 선고 2010두3169 판결
  [국가소유결정취소][미간행]
   국가소유결정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6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10다40239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공2011하,1380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17. 대법원 2011. 6. 9. 선고 2009다78115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2011하,137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18. 대법원 2011. 5. 13. 선고 2009다26831,26848,26855,26862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공2011상,1120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국가귀속에관한특별법 헌법

2010년

19. 서울행정법원 2010. 12. 23. 선고 2009구합51025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0. 서울행법 2010. 10. 28. 선고 2009구합49732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0하,1597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1. 서울행정법원 2010. 7. 8. 선고 2009구합42427 판결
  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
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

22. 서울고등법원 2010. 4. 22. 선고 2009나103174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[미간행]
   부당이득반환
  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2009년

23. 서울행정법원 2009. 12. 11. 선고 2009구합20403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24. 대법원 2009. 10. 15. 선고 2009두6513 판결
  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공2009하,1887]
  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5. 서울중앙지법 2009. 9. 30. 선고 2009가합5266 판결
  [부당이득반환] 항소[각공2010상,5]
   부당이득반환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. 9. 4. 선고 2009나2155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27. 서울고등법원 2009. 4. 15. 선고 2008누25106 판결
  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   민사소송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9. 2. 4. 선고 2006나20858,2006나20865(참가),2006나20872(참가),2006나52459(참가) 판결
  [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등·독립당사자참가의소][미간행]
  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등기말소 독립당사자참가의소
 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헌법

2008년

29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8두13491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공2008하,1685]
  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0. 서울행정법원 2008. 10. 28. 선고 2008구합22013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[미간행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1. 대법원 2008. 10. 9. 선고 2007다78487 판결
  [소유권말소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말소등기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2. 서울행정법원 2008. 8. 12. 선고 2008구합10829 판결
  [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][미간행]
   재산조사개시결정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3. 서울행정법원 2008. 7. 8. 선고 2008구합433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][미간행]
   친일재산국가귀속처분취소
   일제 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4. 서울행법 2008. 7. 4. 선고 2008구합7243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80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35. 의정부지법 2008. 7. 1. 선고 2007구합5726 판결
  [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] 항소[각공2008하,1273]
   친일재산국가귀속결정취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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